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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 승인 대신 검사와 협의하면 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협력 중심으로 재정립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지휘·승인·보고 중심의 상하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 관여 방식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하게 내리는 재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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