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 승인 대신 검사와 협의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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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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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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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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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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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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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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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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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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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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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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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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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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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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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협력 중심으로 재정립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지휘·승인·보고 중심의 상하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 관여 방식 |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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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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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 사건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피고인과 경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절차 관련 법률로서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행위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 개인의 경미 범죄 처리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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