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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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조치(3건)
법인 대표이사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행위로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됩니다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처벌 강화
경영권 양수 교섭 중인 자와 그 지인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처해져요.
용어 설명
- 미공개중요정보
-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예요. 이를 알고 주식을 사고팔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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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상장회사 및 관련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증권거래소 등록 종목 거래자 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량보유 보고의무 준수, 관련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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