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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FTA를 근거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환송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4,849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어요.
용어 설명
- ISDS (국제투자분쟁)
- 외국인 투자자가 동기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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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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