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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크레딧으로 인정돼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2027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어나요. 6개월 미만 복무기간도 이제 인정돼요.
용어 설명
- 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로 내지 않은 기간에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군복무나 출산 같은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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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군복무·출산크레딧), 기초연금 수급자 및 신청자,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신청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신청 시 국내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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