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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받아요

발표일
2026.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별도 신청 없이 받는 복지급여 확대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조사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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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신청주의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칙이에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권리가 있어도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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