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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받아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별도 신청 없이 받는 복지급여 확대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조사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마련됐어요.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칙이에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권리가 있어도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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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일반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 위기 지속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정부는 국민 신청 없이도 수급 자격 확인 시 사회보장급여를 조사·지급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위기가구에 대해 직권신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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