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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병·의원과 창고형 약국이 불법 페이백이나 불법 개설 여부로 합동 행정조사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10월 중 합동 행정조사 실시 예정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제4차 행정조사를 10월 중 진행할 계획이에요.
용어 설명
- 비정상·가짜진료
-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하거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쓰게 만드는 진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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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으로서 비정상·가짜진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불법 의료비 환급, 면허 대여, 부당한 운영 개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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