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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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가 산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핵심 요약
-
0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해요. 공포 3개월 후 시행돼요.
용어 설명
- 안전한일터위원회
-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노사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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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노동자, 특히 건설업 발주자와 도급인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완료 전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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