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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
정부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예방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의 제도를 보완합니다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체계 점검
한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핵심 산업기술 보호 현장과 관계부처 대응 체계를 점검했어요.
용어 설명
- 간첩죄
- 국가 기밀을 외국 등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예요. 이번에 적용범위가 넓어져 핵심기술 유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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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대학은 정부의 보안 컨설팅 및 설비 구축 지원을 활용하며 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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