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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위중한 정보 유출 '기관장에 책임'
공공기관이 기본 보안수칙을 위반하면 징계받고, 위중한 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기본 보안수칙 위반도 징계 대상이 돼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발견된 보안 문제를 오래 방치하는 등 기본 수칙 위반에도 적용할 징계 기준과 처리지침이 새로 마련돼요.
용어 설명
-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 국가정보원이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이번 방안으로 평가 대상이 2000여 개 기관까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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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공공부문 전반이 대상이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는 2028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기본적인 보안수칙(초기 비밀번호 변경, 보안 문제점 신속 조치 등)을 준수하고,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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