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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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 (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훈령
- 관련 법령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신설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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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산업통상부 소관 훈령 제정 — 발령 2026.10.01 (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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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훈령 제정 — 발령 2026.10.01 (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시행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공단, 협회, 재단 등) 및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비영리법인은 동 훈령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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