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 고시에 따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0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발령일
- 2026.10.16
- 시행일
- 2026.10.16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9호-
예고10.012026.10.01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162026.10.16
핵심 요약
-
01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업무 구체화 고시예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안 제23조제4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정하는 고시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행령 위임에 따라 고시(안 제2조)로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센터가 어떤 지원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10.8.)에 따라 시행령안 제23조제4항제9호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ㅇ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ㅇ 전화: 044-201-6819, 팩스 : 044-201-6823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6 15:02공포일- → 2026.10.16
- 2026.10.16 15:02예상 시행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