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을 만들어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관보에 공표돼요

공고번호
제2026-122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0.01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정의 및 범위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나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정보 생성, 분석, 분류, 추천, 예측, 판단, 의사결정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이용 형태를 관리 대상으로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