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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기관장 엄중 책임
공공기관 기관장과 담당자의 사이버보안 사고 징계 기준이 강화되고 평가체계가 확대돼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기관장 책임 명문화와 징계 기준 상향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나면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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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기본적인 보안수칙 준수(초기 비밀번호 변경, 보안 문제점 신속 조치 등),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참여 및 개선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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