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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사업주 과실로 기간을 넘긴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등록 기간이 연장돼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사업주 착오로 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새 사업주가 업무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고용허가를 신청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서 출국 위기에 처했어요.
용어 설명
- 구직등록 유효기간
- 사업장을 옮기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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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용허가제(E-9 비전문 취업사증)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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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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