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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10월 한 달간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
핵심 요약
-
01
환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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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으로서 부정수급 행위를 한 주체 또는 이를 인지한 신고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발견 시 청렴포털,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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