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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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외교부 시스템 연계해 임시여권도 실시간 관리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복지급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 발표일
- 2026.10.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10월 2일부터 복지부·외교부 시스템 실시간 연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요.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급여 신청, 수급 자격,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정부의 복지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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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국외 출생 아동과 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및 보건복지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복지급여 수급자는 출국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급여 중지 기준에 따라야 함. 지방정부 담당자는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입국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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