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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정보를 직무 목적 외로 쓰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23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과 무단 제공 금지

    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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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상 필요 없는 열람, 목적 외 이용,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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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수사정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 수집,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진술조서, 녹취자료, 압수·수색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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