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정보를 직무 목적 외로 쓰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23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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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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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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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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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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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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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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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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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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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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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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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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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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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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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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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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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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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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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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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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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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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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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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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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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과 무단 제공 금지
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상 필요 없는 열람, 목적 외 이용,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함 |
용어 설명
- 수사정보
-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 수집,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진술조서, 녹취자료, 압수·수색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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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정보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ㆍ이용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수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는 수사정보의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함(안 제5조).
마.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ㆍ전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사. 수사정보의 검색ㆍ열람, 출력, 복제ㆍ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 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접근행위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ㆍ변조ㆍ훼손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수사정보에 대한 반복적ㆍ대량의 접근,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퇴직ㆍ전보 등의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송영길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영길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수사기관(경찰, 검찰, 특수수사기관 등)과 그 종사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취득·관리·이용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 법령 준수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수사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종사자는 정당한 직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만 수사정보를 이용·열람해야 합니다. 접근기록을 자동으로 생성·보존하고 이상접근을 탐지·조사해야 하며, 퇴직·전보 시 수사정보 반환·삭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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