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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제재 효과가 1년간만 이어져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7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1년 설정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농어촌에서 관광이나 휴양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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