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제재 효과가 1년간만 이어져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7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1년 설정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
용어 설명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 농어촌에서 관광이나 휴양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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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10.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 폐쇄명령 시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원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1년간 승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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