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본사가 충남 태안군에 설립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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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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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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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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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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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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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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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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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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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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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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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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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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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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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발전 5개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 설립
지금은 5개 발전공기업이 발전사업을 각자 따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사업 수행 주체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이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 |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 |
용어 설명
- 사채
- 회사가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공사가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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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ㆍ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존 발전원의 단계적 전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발전 5개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충남 태안군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지역경제ㆍ고용ㆍ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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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성일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성일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한국발전공사는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 설립되며, 전력자원 개발·발전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무탄소에너지 확대·보급,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사업을 공기업·지방공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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