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본사가 충남 태안군에 설립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전 5개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 설립

    지금은 5개 발전공기업이 발전사업을 각자 따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사업 수행 주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이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채
회사가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공사가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