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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에너지·자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책사업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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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방위사업법」 적용(원문에 구체 내용 없음)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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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자로와 핵연료 등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 전반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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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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