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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정부가 걷은 과징금 등 제재금을 모아 공익신고 포상금과 피해자 지원에 쓰는 기금이 생겨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신고 기금 신설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쓸 돈을 한데 모으는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신고 포상금 재원 마련 방식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
법령을 어기는 행위를 발견해 국가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신고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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