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종전부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공장·개발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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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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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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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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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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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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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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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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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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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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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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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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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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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공항 이전과 주변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법안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항개발사업(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종전부지
- 군 공항이 옮겨 가고 난 뒤에 남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땅의 개발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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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6조).
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자,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시 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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