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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에게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직원숙소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책무 신설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높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시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공무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교화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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