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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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발령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4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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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09.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4호),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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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09.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4호), 시행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진료 시 청구하는 의료행위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목록표에 따라 급여·비급여 행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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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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