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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발표일
2026.09.30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2차 ISDS 사건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에서 전부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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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ISDS(국제투자분쟁)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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