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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자 간담회 개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등 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 50%로 제한돼요
- 발표일
- 2026.09.30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개정 할부거래법 공포와 자산건전성 규제 도입
지난 9월 8일 개정 할부거래법이 공포됐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번에 자산건전성 규제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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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업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을 공시·보고해야 하며, 신용공여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법준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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