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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농업인은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만 처분받고 관행 위반은 정상화 기회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09.3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농지 조사의 목적은 실태 파악이에요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농지 전수조사
- 농지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조사예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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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이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농지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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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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