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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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건 1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
원안위는 9월 30일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사고관리계획서
-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커지는 것을 막고,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설비 등을 정리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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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운영하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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