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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농촌의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정상화 기회를 줘요

발표일
2026.09.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전수조사의 목적은 실태 파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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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사고파는 것을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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