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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농촌의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정상화 기회를 줘요
- 발표일
- 2026.09.3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전수조사의 목적은 실태 파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을 사고파는 것을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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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농지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전용이나 관행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정상화 기간 내에 시정하여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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