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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자발적 감축실적을 만들어 등록하고 거래소나 장외에서 사고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등록 체계 신설

    국제 기준에 맞춰 자발적 감축실적을 검증하고 인증·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나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기준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발적 탄소시장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 기관, 개인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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