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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훈령
- 관련 법령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 발령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302026.09.30
핵심 요약
-
01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방식, 의사결정 절차 등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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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09.30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시행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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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09.30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시행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는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협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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