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6(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젖병세척기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며 재질 내열성과 침지 안전 등을 시험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61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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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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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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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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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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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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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젖병세척기 전용 안전기준 신설
영유아 수유용기를 세척하는 젖병세척기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요.
용어 설명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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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영유아 수유용기를 세척하는 젖병세척기의 반복적인 세척 및 고온 사용환경에서의 재질 안전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영유아 수유용기의 세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
ㅇ (안전요건)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성형응력 완화 안전성, 입자탈락 안전성, 금속 재질의 내식성 등 내부 재질의 안전요건을 규정
* 상세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안)
2.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3. 젖병세척기(부속서 16) 제정(안)
4. 규제영향분석서
5.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용 서식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11.30.(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sjw7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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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 수유용기 세척을 목적으로 하는 젖병세척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제품은 신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검사 또는 제3자 검사)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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