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완구의 물리적·화학적 요건과 치발기 기준이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9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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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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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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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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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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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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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완구 안전기준 국제기준 부합화
물리적·화학적 요건과 배터리 충전 시험 등에서 ISO 8124, EN 71, ASTM F963 같은 최신 국제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신융복합 완구
-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기능을 결합한 완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전기나 배터리가 들어간 완구처럼 전통 완구와 다른 요소가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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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신융복합 완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신 국제기준의 부합화 추진 필요 및 국회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치발기 기준 강화
주요내용
ㅇ (국제기준 부합화) 물리적 요건은 ISO 8124, 화학적 요건은 EN 71, 배터리 충전 시험 등은 ASTM F963을 도입, 전기완구 기준 신설 등
ㅇ (치발기 기준 강화) 국회에서 지적한 납(함량, 용출) 및 비스페놀A 항목 등에 대해 식약처의 젖병용 젖꼭지와 동일 수준으로 기준 강화 등
붙임 1.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
2.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574
- 이메일 : hongkyun@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완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관련 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완구 제품은 개정된 물리적·화학적·전기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치발기는 납 및 비스페놀A에 관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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