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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35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유형
대통령령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시행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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