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노동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노동 사건을 수사해요
- 발표일
- 2026.09.3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돼요.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돼요.
용어 설명
- 수사지휘
- 수사 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감독관 및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감독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되, 수사지휘 체계에 따른 보고 및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