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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노동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노동 사건을 수사해요

발표일
2026.09.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돼요.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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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수사지휘
수사 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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