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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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서울 지역 11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로 선정하여 1.8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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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시 주택 공급 정책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 참여 개발사, 시공사 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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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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