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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 등이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돼요
- 발표일
- 2026.09.30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의무 위반 혐의 심의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인 혐의로 심의 절차가 시작됐어요.
용어 설명
- 시정조치
-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경쟁을 해칠 우려를 줄이려고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예요. 이번 건에서는 노선별 공급좌석 유지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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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시 시정조치가 부과된 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특정 노선의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좌석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를 이행해야 하며, 사정변경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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