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50% 감면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21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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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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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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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의견 청취 의무 신설
농어촌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점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11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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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도로 점용 관련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설(안 제11조제8항 신설)
나. 「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안 제11조의2제2항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 전자우편 : prokc77@korea.kr
- 팩스 : 044-204-895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205-3504, 팩스 044-205-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균형발전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도로를 점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점용료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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