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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50% 감면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21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의견 청취 의무 신설

    농어촌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점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11조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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