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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예방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작업재해를 막는 독립 법률 제정

    지금은 사고 뒤 보상 위주인 보험법에 예방 규정이 일부만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따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인 안전 관련 법적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사후 보상 위주의 보험에 치중되어 있고 예방 관련 규정은 극히 일부예요.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작업재해
농작업 중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한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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