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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시설의 제수당 세부 내역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지고 인건비 서식이 세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74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설회계 제수당 목 세부 내역 정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맞추도록 바뀌어요. 법인, 시설, 복지관 회계 별표도 함께 정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별표 2, 4, 6)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출예산과목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나누어 정해 둔 예산의 항목 이름이에요. 회계 처리는 이 과목에 맞춰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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