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시설의 제수당 세부 내역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지고 인건비 서식이 세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4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시설회계 제수당 목 세부 내역 정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맞추도록 바뀌어요. 법인, 시설, 복지관 회계 별표도 함께 정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별표 2, 4, 6)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 |
용어 설명
- 세출예산과목
-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나누어 정해 둔 예산의 항목 이름이에요. 회계 처리는 이 과목에 맞춰 이루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중 일부 목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건비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과 결산 서식 체계가 상이하여 개인별 인건비 결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정부조직법」개정,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공포, 2024. 6. 27. 시행)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체를 현행 소관 부처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제수당 목의 내역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시설, 복지관 등 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나. 임직원 보수 일람표 및 인건비 명세서 서식 정비(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하고 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tune@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8,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의 예산·결산 관련 규정도 함께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세출예산과목과 서식에 맞춰 예산·결산을 작성하고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은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