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4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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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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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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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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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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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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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 사용승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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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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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매수인 등이 주요 관계자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시행령 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사용승인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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