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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를 중점지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과 시행 시기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배경학생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 출신 가정에서 자라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해요. 법안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생을 함께 '이주배경학생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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