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일반오염시설 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기한과 정화이행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9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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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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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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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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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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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기준 마련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방법, 내용은 기존 환경부고시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화이행기간의 법적 근거 | 예규에서 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상위 법령으로 격상) |
용어 설명
- 오염평가보고서
- 오염유발시설이 지하수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단계인 정화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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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오염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관련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정화계확의 수립·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정화계획 수립·승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정화이행기간의 상위입법화(예규→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2조)
1)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방법·내용 등 세부사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3조)
1) 정화계획의 작성내용·방법,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하수법령*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정화계획 수립·승인절차 및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작성내용·방법 등을 준용토록 구체화
* 지하수법 제16조의4·시행령 제26조의4·시행규칙 제36조
2) 승인만료기간(정화 시작 30일 전, 명령 후 6개월내) 명확화
3) 정화계획 승인기관(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의 검토기준·방법(과학원 및 지하수전문기관의 적절성·실효성 검증) 명확화 및 정화계획의 보완·제출 요구 조항 신설 등
다. 정화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4조)
1)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연장 여부 등 결정시 판단기준의 구체화
○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및 연장 여부 결정시 정화계획의 적절성·실효성 여부 검토 및 부적절한 경우 정화계획의 보완·제출 요구조항 신설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myoung74@korea.kr, uk8307@korea.kr
- 팩스 : 044-201-71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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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지하수오염시설(일반오염시설) 관련 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설 소유자 및 정화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지하수오염시설의 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정화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정화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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