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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일반오염시설 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기한과 정화이행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89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0

진행상황

  1. 예고
    09.29
  2. 예고마감
    10.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기준 마련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방법, 내용은 기존 환경부고시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화이행기간의 법적 근거 예규에서 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상위 법령으로 격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염평가보고서
오염유발시설이 지하수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단계인 정화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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