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부당 집행된 협력사무소 예산 2억 7천만 원은 환수·징계 대상이 돼요

발표일
2026.09.2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협력사무소 110곳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협력사무소 110곳의 2025년도 예산집행을 점검했어요. 68곳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력사무소
지방정부가 국회나 중앙행정기관과 정책과 예산을 협의하려고 운영하는 사무소예요. 본청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