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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위협 정보공유·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4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이버안보 국가 대응체계 법적 기반 마련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안보 대응 방식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독립적으로 대응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응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안보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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