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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04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대통령령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7.02.05D-75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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