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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금융·통신사가 전자영장을 온라인으로 받아 자료를 제공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형사사법기관이 9월 28일(월) 오전 8시에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열었어요.
용어 설명
- 형사사법기관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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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금융·통신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며, 금융기관·통신사업자 등이 영장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사법기관은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통해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고, 금융기관·통신사업자 등은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영장에 응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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