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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점검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모색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80개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와 중복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통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9개 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각 부처의 복지사업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뜻해요.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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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가·지방 복지사업 담당 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각 부처는 제시된 분석 항목(소득구간별 분포, 제도 정합성, 전달체계 등)에 따라 복지사업 현황 자료 제출 및 개선안 검토에 참여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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