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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발표일
2026.09.2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정책뉴스
#환경#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17개 업종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하면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요.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함께 고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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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담합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엄하게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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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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