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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환경#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17개 업종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하면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요.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함께 고치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담합
-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엄하게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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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석유 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의 사업자 중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업종 사업자는 담합 행위를 회피하여야 하며,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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