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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온라인 예금중개업의 등록업 도입
온라인에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용어 설명
- 판매대리·중개업
- 금융회사를 대신해 상품을 팔거나(판매대리), 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이어 주는(중개) 업이에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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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금융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별도 경과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이 제공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재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건당 3만원 초과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며,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 상품 중개를 금지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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